미 국무부, "북한 마약·가짜 담배 등 생산·거래 여전"

미국 정부가 북한이 마약과 가짜 담배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간한 '2013 국제마약전략보고서(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INCSR)'에서 "북한이 2012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마약과 그 외의 불법 범죄 활동들, 예를 들어 가짜 담배 제조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양의 메타암페타민(필로폰)이 북한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미의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별도로 고강도 독자적인 금융제재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북한의 '자금줄 압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북한 여행객과 탈북자 등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마약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필로폰 같은 마약류가 북한에서 제조돼 중국으로 환적(換積)되고 있다는 중국과 한국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 마약상들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대규모 범죄 조직단을 꾸려 마약을 거래하고 있고, 중국 경찰은 이들을 추적해 체포하고 마약을 회수하고 있다는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을 불법 마약 제조처라고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04년 이후 북한 정권이 연루된 대규모 불법 마약 거래에 관한 보고는 접수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으로 북한 마약 제조·거래가 줄었다고 확언할 수는 없어 보인다"며 "정권 차원의 지원이 줄었을 수 있지만 북한 정권이 이같은 불법 사실을 감추는데 능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직접 연계된 마약 사건이 사라졌다고 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이 불법 마약 생산과 거래에 개입했을 개연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면서 "북한과 중국의 일부 부패한 관리들이 국경 간 마약 거래를 부추기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NCRS 보고서는 국무부가 '해외원조법'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마약과 돈세탁, 금융범죄에 대한 국가별 사례를 담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 문제가 없다는 '명성' 때문에 한국은 마약거래상들의 환적 국가로 선호되고 있다"며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일부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