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일 정치협상회의(정협)에 이어 5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를 개막, 차기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고 갈 지도부를 최종 확정한다.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는 이번 두 차례 회의(양회)를 통해 중국 국가주석으로 공식 추인을 받는다.
5일부터 17일까지 계속되는 전인대에서는 주요 인사와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정책자문기구에 해당하는 정협은 전인대의 결정 내용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초점은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직을 공식 승계 받을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역할에 모인다. 시진핑 총서기는 국가주석직 승계는 물론, 군통수권을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다.
◆ 中, 국방강화 선언할 듯…日 부담
중국 새 지도부는 무엇보다 국방 강화를 선포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해 1060억달러의 국방비를 승인했다. 전년에 비해 11.2% 늘어났다. 올해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인 푸잉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은 과거 국방력이 약했을 때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몸소 체험한 적이 있다"라며 "이같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굳건한 국방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총서기는 석 달 전 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후 군부대를 아홉 번이나 방문했다. 특히 남중국해 주둔 군부대와 밀접한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 "시진핑은 그의 두 전임자보다 군과 관계가 밀접하다"며 "이미 인민해방군을 마음대로 컨트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일본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다. 이는 일본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리우 유안 장군은 중국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은 분명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며 "더이상 중국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 中 경제, 장가오리·왕양 두축
중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수장들도 이번 전인대에서 확정된다. 현재로선 7인의 상무위원 중 한 명인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가 중국의 금융과 재정 정책 등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왕양(汪洋) 부총리 역시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상무위원 자리엔 오르지 못했지만 대미 관계를 비롯, 무역 부문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유경제를 신봉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시진핑 총서기가 경제에 대해 뚜렷한 밑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 총서기는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과 경제 문제와 관련해 수 차례 회담을 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총서기의 경제 부문 관심사는 부패 척결과 빈부 격차 해소로 꼽힌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혁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부문 관료들과의 조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진핑 총서기가 개혁 성향을 보이긴 했지만 임기 초 정부 장악을 위해 내부 소통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춰 내수 부양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는 "새 정부는 지금의 성장 모형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7.5%로 설정, 이번 전인대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