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신문활용교육] [이슈토론]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어" VS "외교적 고립 각오해야"

1945년 8월 6일은 인류가 최초로 핵폭탄을 사용한 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한 날이죠. 그리고 3일 뒤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한 번 더 투하했습니다. 핵폭탄 두 번으로, 21만명가량이 희생됐습니다. 이처럼 핵폭탄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살상무기보다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북한은 전(全) 세계의 반대에도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도 대응 수단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지요.

핵무장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도 핵무기 보유를 통해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핵에 맞선 유일한 대안은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란 주장이지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와 미국의 설득과 협상에도 북한의 핵개발과 1, 2차 핵실험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이 인정되는 현(現)시점에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통해 힘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과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온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에 나서려면 현재 우리가 가입해 있는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부터 탈퇴해야 합니다. 북한이 NPT 탈퇴 이후 국제사회의 '공적(公敵)'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핵무장에 나서는 순간 우리도 북한 수준의 외교적 고립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양날의 검(劍)과도 같다고 합니다. 선택에는 득(得)과 실(失)이 공존한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선택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