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안보' 분야 정책들은 대선 공약 때보다 구체화되면서 한층 강화됐다.
대선 공약집에선 국방 예산을 "안보 현실에 걸맞은 적정 수준"으로 잡았지만, 이날 국정 과제엔 "국가 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못 박았다. 박 당선인이 지난 18일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 소요 변수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는데, 이를 인수위에서 반영한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북핵 위기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발사 전 이를 탐지해 파괴하는 '킬 체인'(kill chain·탐지→식별→결심→타격) 구축 계획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발전 계획 등을 밝힌 것도 대선 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확보해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대선 때 '외교·통일' 공약으로 분류돼 있던 '북핵' 관련 이슈들이 이번에 '안보' 추진 과제로 포함된 것도 다른 점이었다. 국정 과제 배치 순서도 '외교·통일'→'안보'(대선 공약집)에서 '안보'→'통일·외교'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