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의 14일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는 26일 열릴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현 정부 장관들과 함께 하게 됐다. 그나마도 새로 신설되는 부처들의 경우에는 장관들이 없이 공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어려워진 것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낙마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리 후보자 지명이 늦어졌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을 주장하고, 민주통합당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업무를 독립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진흥 업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안은 빨라야 다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오는 18일에나 처리 될 수 있게 됐다.
정부조직개편안이 18일에 처리되면 박 당선인은 남은 부처 장관들의 인선을 발표할 수 있다. 이 후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 이후에야 장관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주말을 끼고 있어 정부 출범일(25일)과 첫 국무회의(26일)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조각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전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새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의 경우 장관이 없어 공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계획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리 자리도 공석이 될 수 있다. 또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18일에도 이뤄지지 않고,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라도 발생하면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게 되는 날은 3월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부임해야 이후 차관과 1급 등 후속 인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인사가 늦어지면서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처 하부조직 개편 등 후속 작업도 늦어지는 등 정부 행정 공백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