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구글·페이스북에 인터넷세 추진

프랑스가 자국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미국 인터넷 회사들을 상대로 새로운 세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인터넷세(稅)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8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 프랑스 정부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회사들이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대형 인터넷 회사들이 프랑스에서 디지털 경제의 '원자재'에 해당하는 개인 신상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고객에게 서비스하거나 맞춤 광고에 활용하는 독점적 사업을 벌이면서 프랑스 정부에 내는 세금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광고 수익은 연 300억달러가 넘는데 이 중 25억유로(20억달러)를 프랑스에서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플뢰르 펠르랭 디지털경제부 장관은 "유럽이 더이상 몇몇 인터넷 대기업을 위한 세금 피난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인터넷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경제부는 올랑드 내각이 디지털 기술 혁신을 위해 새로 만든 부서다.

프랑스 정부는 정확한 세율이나 기대되는 세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인터넷 서비스가 보유한 이용자 수를 감안해 세율이 매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세 방안은 이르면 올해 말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그전부터도 미국 인터넷 회사들은 프랑스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 있었다. 이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규제 노력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르코지 정부는 인터넷 광고세 도입으로 구글을 압박하려 했지만, 프랑스 현지 기업이 타격을 더 크게 받을까 봐 우려돼 철회한 바 있다.

구글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인터넷은 유럽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프랑스 정부 정책 역시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