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案] 전문가들 "관련부처 장관 인사권 등 경제부총리에 힘 실어줘야"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부총리의 부활을 환영하면서도 부총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같은 실질적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부총리는 국무총리와 달리 정부 조직을 규정한 헌법에 없는 직제다. 부총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이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장기영·남덕우 부총리처럼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던 부총리는 장수하고, 그렇지 못한 부총리는 단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현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각 부처 장관 관계가 대등하면 협조가 안 된다. 누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해줘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가 함께 일할 다른 경제 부처 장관들과 경제수석을 뽑아 쓸 수 있도록 사실상의 인사권까지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팀워크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나 보건복지부 장관에 실세 정치인이 임명되면 경제부총리의 발언권이 약해지곤 했다. 한 전직 관료는 "노무현 정부 때 경제 부처 장관 회의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겸했던 이헌재·한덕수 부총리가 아니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했다"면서 "다른 부처 장관을 임명할 때 부총리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추진했다가 실세 정치인 출신인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