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案]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활"… "他 부처 견제 커져 5년 뒤 도마 오를 것"

과학기술계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옛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들은 "5년 동안 뒷전에 밀려 있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부활했다"고 반색했다. 벤처기업과 과학 관련 단체들도 "미래를 위한 과학 기반이 구축되고 관련 투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관련 업무 이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좀 더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규모 미래창조과학부'를 기대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관련 부서와 지식경제부 직원들은 "주요 업무를 뺏기고 조직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침울한 분위기였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면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통합되는 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국가 R&D 예산의 60%를 집행하는 부서가 동시에 이를 배분, 조정하는 기능까지 가질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상목 과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초과학의 연구와 산업화(상용화) 사이에는 5~10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일각에선 "다른 부처의 견제가 커지고, 5년 뒤에 다시 부처 개편의 도마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