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2조엔(한화 14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는 조치라고 현지언론들은 전했다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요미우리 신문을 인용해 "아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결국 경기부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조엔 예산 가운데 5~6조엔 이상이 공공사업 지출로 편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정권은 취임 초기부터 매우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한 바 있다. 디플레이션(통화량이 줄어 물가가 내리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한 어떤 정책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상은 "올해 3월말로 끝나는 회계연도에서 정해진 44조엔(5130억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를 고수하지 않겠다"며 추가 국채 발행도 시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국채발행 규모만도 8조~9조엔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본의 공공부채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두배를 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재정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다치 마사미치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지출 확대가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