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설치해 복지 컨트톨타워 세우는 방안도 검토할 듯

6일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고용ㆍ복지 분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브레인 핵심들이 배치됐기 때문이다.

최성재 고용ㆍ복지 분과 간사를 비롯해 안종범 안상훈 인수위원 모두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거쳤다. 이들은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재정·복지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함께한 경험이 있으며 주로 재정과 복지가 양립할 수 있는 경제모델에 대한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종범 안상훈 위원은 지난 2010년 11월 발표한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2050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21.61%에 달할 것이며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은 GDP 대비 40%와 50%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복지지출 증가를 국민들이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라면 적정 수준의 조세부담과 이에 상응하는 복지지출의 적정조합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서비스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효율적인 복지 지출구조를 갖기 위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 논문은 국가미래연구원 활동 초기에 발표된 것으로 이후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상을 가다듬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할 때 정치권에서는 인수위가 복지지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선 공약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받은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 인수위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박 후보의 정책 브레인들은 지금처럼 10여개 부처가 290여개 복지제도를 다루는 시스템 속에서는 '중복ㆍ과잉' 복지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장벽을 뛰어넘어 통합적으로 복지를 다룰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사회보장위원회' 신설이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각 부처의 복지업무를 총괄해서 사회보장 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재원 조달을 총괄하고 전달체계를 점검하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선기간 중 제시됐던 공약 중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손을 대야 할 공약에 대한 실행방안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대선 TV토론에서 필요 재원을 두고 공방이 일어났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보장 공약이나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노인연금으로 통합해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새누리당 안팎에서도 재원과 실행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지난달 23일 "대선 공약의 취지는 살리더라도 경중을 달리할 수 있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서 "선거 기간에 너무 세게 나갔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