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처음으로 여성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표모(31)씨에게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치료)'를 명령한 가운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거새형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거세는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 행해졌다. 전쟁포로와 범죄자들에 궁형을 가한 것이 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중에서 일하는 남성들로부터 왕의 여인들의 정절을 보호하기 위해 거세자들을 기용함으로써 수요도 발생했다.
처음에는 전쟁포로나 범법자를 거세해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환관이 되기 위해 스스로 거세를 하기도 했다. 형벌로서의 거세형(궁형·宮刑)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었다. '사기'를 쓴 사마천도 궁형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다.
'현대판 궁형'이라고 불리는 거세형 제도는 유럽에서는 덴마크(1929년), 스웨덴(1944년), 체코(1966년), 노르웨이(1977년), 독일(1969년)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1929년 유럽 최초로 물리적 거세를 합법화한 덴마크는 1973년부터 화학적 거세를 당사자가 원할 경우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체코는 지난 10여년간 94명에게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코의 물리적 거세형에 대해 유럽의회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2009년 이 형벌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독일은 1969년부터 의사의 진단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2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또 1970년부터는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은 1944년부터 물리적 거세를 23세 이상 성범죄자 중 본인의 동의와 복지위원회의 승인 하에 처벌한다.
폴란드는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성범죄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강제로 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화학적 거세로 성범죄 재발률을 30%대에서 5%대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1996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현재 10개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중이다. 또 텍사스 주에서는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2회 이상 저지른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해 10월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이날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0)씨에게 징역 15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씨는 중증 성욕과잉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과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통제가 불능한 상태"라며 "비정상적 성적 행동이나 욕구로 약물 치료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충동의 약화 또는 정상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표씨는 청소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표씨는 정기적 호르몬 검사를 받게됐다. 3년 후에는 보호관찰소 심의위원회를 통해 표씨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검찰이 재청구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