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추가 인선과 1월에 시행될 정부 조각을 앞두고 박 당선인 측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의 작품이었던 윤상규, 하지원 청년 특위 위원 인선이 사실상 악수(惡手)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향후 발표될 추가 인선 작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박 당선인의 국정 구상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인수위가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청와대와 인사 검증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되 인수위가 발족하면 당선인 비서실 밑에 별도의 인사검증팀을 둘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인사 검증 어떻게 이뤄지나
본격적인 인수위 활동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현재 박 당선인 측의 인사검증 작업은 청와대의 도움을 받고 있다. 박선규 인수위 대변인은 "검증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청와대 검증팀과 협조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주목할 만한 분의 인사 파일을 대체로 갖고 있고 시작단계부터 필요할 때 협조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검증의 핵심은 추천기능과 검증기능의 분리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것으로 추천 기능은 당시 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주도하고 검증은 민정수석실 내 공직비서관이 맡았다. 이명박 정부도 외형적으로 이 기능을 분리시켰다.
그러나 검증 이후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추천권자가 검증 후 다시 권한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검증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후보자도 청와대 내의 비서실장과 각 수석비서관이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다.
박 당선인 측은 현재 청와대의 '협조'를 받고 있는 만큼 검증 후 관계자들의 재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화 된 인사검증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인수위 출범 후, 비서실 내 인사검증팀 꾸려질 듯
박 당선인 측은 인수위가 출범하는 대로 당선인 비서실에 인사검증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 데이터로 검증할 수 없는 새 인물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사검증팀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당내 실무인력을 중심으로 국세청ㆍ검찰ㆍ경찰 관계자가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이다. 2월 25일 새 정부 출범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미국 FBI의 검증전담조직 ASD(Administrative Service Division)의 평균 검증기간은 35일이다. 우리는 짧게는 3~4일, 길어야 10일을 넘지 않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만큼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검증 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추가 인선이 지난 정부와 비교해 늦어지는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방대한 인사검증에 시간이 부족해 검증된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발표될 인사가 검증 논란에 휘말릴 경우 보안을 우선 가치로 하는 박근혜식 인사스타일이 정면으로 비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입각 폭이 확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