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민주당의 '원전 제로' 백지화… 핵연료재처리 정책은 그대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재추진하고 핵연료리사이클(재처리) 정책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반대 정당이 총선에서 참패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만간 다시 원전 건설을 재개할 전망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경제산업상은 "미착공 원전의 신증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정부의 방침을 백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28일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이는 원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민주당 정부는 9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을 마련했지만, 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건설계획을 백지화했다. 또 민주당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경제산업상은 정기 검사차 가동을 중단한 기존 원전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정부가 책임지고 재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없다"며 재처리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사용후핵연료를 리사이클(재처리)하는 시설을 갖고 있어 언제든 핵무기로 전환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대량 확보하고 있다.

아베 내각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도쿄(東京)신문은 28일 사설을 통해 "3·11 교훈을 벌써 망각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원전 부지의 지질 조사 결과, 원전 건물 바로 지하에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활성 단층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10년 후 원전 제로를 공약으로 내건 일본미래당과 2030년 원전 제로 정책을 내건 민주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아베 내각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