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 재정부 "안정적 국정운영 기대‥경제활력 힘써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한시름 놓게 됐다. 여당이 정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올해내 처리돼야 하는 내년 예산안과 올해 세법 개정안이 무리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은 만큼 새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재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 대통합도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 후보의 당선으로 현 정부가 추진했던 과제를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진전시킬 수 있게 됐다"며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정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의 시대적 과제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지만 경제 활력 높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한 관계자는 "새 대통령은 단기적인 경제 활력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민주화에 발맞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정착시키는 것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다만 복지 확대와 관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예로 박 후보는 0~2세 보육료 지원을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하자는 정부의 안에 반대하며 야당과 마찬가지로 '전면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 후보는 복지 확대를 강조했지만 복지의 지속 가능성 역시 약속했다"며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해가면서 복지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당선자의 공약을 뒷받침해야겠지만 균형 재정 문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75%를 넘어서는 등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들은 "새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흐트러진 국론을 모으는 데 힘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