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경제민주화위원회장은 문 후보의 경제 모델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경제성장, 일자리라는 4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4륜구동 경제”라고 설명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도 성장시켜 다시 복지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갖고 “사람에 투자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 이는 사회서비스 국가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본적으로 나라의 틀이 바뀌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는 근본적이고 부작용도 별로 없는 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도 경기가 극도로 나빠질 경우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재정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 남아있지만 둘 다 부작용이 있다"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찾고 부채 의존 구조를 소득주도 구조로 가는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지향점인 내수 중심 경제는 소득 주도적 성장과 궁합이 잘 맞을 것”이라며 “이는 경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가 집권 후 추진하게 될 경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쉽게 말하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경제성장, 일자리 등 네 개가 같이 굴러가는 4륜 구동 경제를 만드려고 한다. 우리는 이를 4두마차 경제라고도 부른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어느 정부나 성장과 일자리는 다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이 두가지는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복지국가라는 것는 일자리창출도 촉진하고 경제성장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촉진적이고 유발적인 관계다. 이 개념을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런 개념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한 정부가 없었다. 심지어 내 기억에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구상을 하지 못했다. 조심스레 동반성장 정도 이야기 했는데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간다는 개념인데 그때 비해서 보면 경제민주화가 추가됐고 일자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서 4두 마차가 됐다.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나온 개념이다.”
-외국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운용를 한 사례가 있나.
"딱 이렇게 정립된 것은 못봤지만 (비슷한)성공사례 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하나의 사례일 것이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강력한 빈민구제 정책을 펼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중산층을 육성한 것도 (우리 정책 방향과)이런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 후보가 롤모델로 루즈벨트를 좋아한다는데.
"문 후보가 원래 존경하는 인물이 다산 정약용과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것을 공약을 만들면서 알게 됐다. 원래 존경한다고 해서 잘됐다고 생각했다. (우리 정책은)뉴딜하고 거의 비슷한데, 루즈벨트를 존경한다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났다."
-이전 정부가 성장 위주 정책을 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는 구조개혁정책을 편다고 봐도 무방하나.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같으면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성장 저해론이 바로 나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조개혁을)자신있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복지와 경제민주화 구상)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새로운 개념이다. 우리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과거 역대 정부가 (민생경제에)고전한 이유가 이 개념이 없어서 그랬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정부 내내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향후 5년간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5년까지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새정부 임기 첫 1, 2년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려울 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수출 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부채 의존 성장도 가계 부채 사태에서 보듯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럴 때 일 수록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수출 의존도를 다소 줄이고 내수를 좀 더 중시할 필요 있고, 부채 의존적 성장은 더 이상 지속 가능성 없기 때문에 소득 주도적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정책은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수비지향적 성향으로 간다. 예를 들면 수출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경기부양책을 썼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를 개혁하는 공격적인 정책으로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구조개혁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쉬울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 안했던 굉장히 좋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밟을 생각은 안했다는 것이다. 그 대신 자꾸 부채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식으로 대응했는데 지금은 이로 인해 누적된 모순이 너무 누적돼서 (경제 시스템이) 지탱할 수 없는 상태다.
소득 주도적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내수 중심의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지향점인 내수 중심 경제는 소득 주도적 성장과 궁합이 잘맞을 것이다. 결국 아까 언급했던 4두마차론과 통하게 되는데, 이 것으로 경제가 상당히 살아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인위적인 경기부양 자체가 줄어든다. 이 것은 경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가진 캠프가 없다. 새누리당도 없고 다른 캠프도 이런 발상을 하지 못했다. 아이디어 자체는 뉴딜 정책과 룰라의 정책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괜찮다.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담대하게 추진할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경기가 매우 안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일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재정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 남아있다. 다른 나라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각하고 금리도 제로 금리에 가까이 가 있어 운신의 폭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현재 2.50%이고 재정건전성도 좋은 편이어서 여유가 있다. 이렇게 거시 정책수단 살아있지만 둘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처방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찾고 부채 의존 구조를 소득주도 구조로 바꾸는 체질 개선책이 바로 그 것이다. 재정이나 금융이라는 약을 투여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표된 공약을 보면 공공부분 일자리를 정부 주도로 많이 만들어서 소득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한 경기부양 수단으로 나온 것 같다.
"그런 것도 있다.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일회성 공공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공공부분 중에서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심이다. 그동안 정부가 SOC 토건 사업에 예산을 많이 썼지만 사회서비스 복지쪽에는 예산이 많이 안갔다. 이 부분이 취약했다. 이 부분을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복지, 의료, 보육, 노인요양 이런 것이 사회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전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소득 창출에 도움이 돼)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로 국민들의 삶이 편해진다. 병원에 가도 편해지고 학교도 편해지고 보육도 애 맞기기 전쟁상태인데 그런 것이 편해지니 국민들이 살기 편해지고 경제성장 잘하고 누이 좋고 매부좋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을 ‘복지는 좌파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배척해 온 역대 정부가 너무 식견이 없었던 것이다. 보수적 인식의 틀에 갇혀 있었다고 본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 공약에서 내세운 사람 경제론에 대해 주류 경제학자들은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너무 단선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옛날 식의 공공적 일자리, 예컨데 산에 나무 심는 방식의 일회성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을 예상하면서 그런 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국가로 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라의 틀이 바뀌는 문제다. 이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근본적이고 부작용도 별로 없는 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금 언급한 방안은 장기적인 처방이라는 것이다. 시계(視界)가 맞지 않아서 중단기적으로 경기가 주저앉을 때는 크게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문제점은 있다.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을 쓰되, 급할 때는 단기처방도 필요하다. 재정·금융같은 단기 처방도 필요하면 써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수단을 쓰더라도 토건 중심 경기부양이 아니라 이제는 서민이나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쓰자는 것이다."
-3분기 GDP(국내총생산)의 전기비 성장률이 0.1%에 불과했다.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가 경기측면에서는 최대 고비라는 지적이 많다. 이 시기에 경제가 더 안좋아질 경우 재정이나 금융완화 같은 방안을 쓸 생각이 있나.
"새 정부가 처음부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하는 것은 별로 안좋은 모양새다. 그 것은 정공법은 아니다. 워낙 급할 때 쓰는 임시방편인데, 워낙 다급하면…. 아직은 당선 전 이니까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