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며 "6자 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핵 문제 해결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단호히 사수하고 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14일 종로구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국방·안보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위협과 갈등의 안보 상황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북한의 핵무기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新)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북핵 용납 안 돼…NLL 단호히 사수
안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한미 공동 핵억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선(先)평화체제 구축, 후(後) 핵개발 포기'라는 기조를 갖고 있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안보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지난 7월에 나온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핵에 대해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안 후보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에 대해서도 "북한의 NLL 무력 도발 위협이 상존해 있는 만큼 해상경계선으로서 영토 주권 차원에서 반드시 사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NLL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기초해 남북 양측이 인정한 해상경계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영토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며 "NLL을 단호히 사수하고 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도록 억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 외교적 해결 방안을 병행하고, 감시정찰, 탄도탄 방어 등 군사적 대응능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한미 전작권 전환하고 新연합지휘체제 구축…복무기간 단축은 반대
안 후보는 오는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연합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신 연합지휘체제가 정전(停戰)관리, 연합연습, 연합정보 운용, 증원전력 수용 및 통합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측 국방안보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미군과 우리군 두개의 군을 지휘하려면 한 사람이 지휘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라며 "가능하면 단일지휘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분명한 것은 전시작전권은 우리 국군이 가져간다는 전제 하에서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사 해체 후 신설되는 일명 '미니 연합사'의 지휘기구 사령관은 한국군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전 참모총장은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했는데 군 숙련도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며 "지금보다 복무기간을 더 줄이려면 숙련군인 직업군인을 더 늘려야 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안 후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해 군 통수권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 군사력 건설 및 경영혁신 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군 운영체제를 정립하기로 했다. 보직·진급 등 군의 고유 인사기능과 주요 직위자의 법적 임기를 보장하고 병역문화 개선을 통해 군과 사회생활의 격차를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정의와 복지는 평화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고, 튼튼한 안보 위에서 평화가 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