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분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의문을 표했다.
8일(현지시각)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은 "올해 프랑스 경제 성장 전망치 0.8%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목표치도 변동 없다"고 밝혔다고 AFP가 보도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프랑스가 올해 0.4% 성장할 것이라며 재정적자 비율도 3.5%가 최선이라고 내다봤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이에 "EC 보다는 낙관적으로 보고있다"면서 "정부가 세운 유럽 재정위기 출구전략은 내년부터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치·경제 정책들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자신감은 최근에 발표한 경제 개혁 정책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루이 갈로아 전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회장의 보고서를 토대로 경제 개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대형 기업과 영세업체간 연계 강화 등 22개 권고안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7일 보고서를 실행에 옮겼다. 기업이 지불해야하는 노동 복지비용에서 200억유로를 절감할 수 있는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기업을 살려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0.4% 성장마저 너무 낙관적이라며 오히려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마스 피케티 이코노미스트는 AFP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발표는 과장됐다. 경제는 내년에 오히려 0.4% 수축할 것"이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발표된 정책들은 2014년 쯤에야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의 성장률 계산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셸 마르티네즈 소시에테제네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낡은 거시 경제 모델로 긴축의 여파를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과 그리스, 포르투갈을 예로 들어, 1%의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경제가 0.5%가 후퇴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6% 대인 재정적자 비율을 3%로 줄이려면 경기가 침체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장 크리스토프 카페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투자가 바로 회복할리 없다"며 "정부가 200억유로 감세를 해도 기업이 살아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