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중 강릉경찰서장.

현직 경찰서장이 "놀고먹는 고등검찰청,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강원도 강릉경찰서 장신중 서장은 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고등검찰청이라는 조직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서장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3심제인데 검찰 수사 절차도 대검 고검 지검으로 3심인가"라며 "고검은 주 업무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수행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기 때문에 고검은 사실상 할 일이 없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장 서장은 또 "고검은 소속 직원이 대부분 수십 명에 불과해 파출소 수준인데도 청사는 수백 명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을 압도할 정도로 크고 웅장하다"며 "사실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검장이 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했다.

그는 "일본도 고검을 두고 있지만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일본에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를 따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개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만 정상화시켜도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서장은 경찰 내에서도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사로, 2005년 12월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검찰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