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일 정년 60세 연장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강력한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추가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정책을 놓고 일어났던 '기업·재정 부담 급증' 논란이 노동 분야에서도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세 후보 "비정규직 임금·처우 차별 금지"
조선일보가 대선 후보 정책평가 자문교수단인 '정책과 리더십 포럼'과 함께 실시한 세 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세 후보 모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에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 대우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과 사유를 제한하고, 상시·지속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도 "동일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하고 차별금지 위반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년 늘리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세 후보 모두 고령화에 따라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60세)에 정년을 맞추되 (일정 연령 이후엔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시행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4060 인생설계박람회'에서도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민간 부문도 공무원처럼 법정 정년 60세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60세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되 노사정 대타협으로 자율 이행을 권장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에 대해 박 후보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보다 더 높게 올리겠다"고 했다. 연간 7~10% 이상씩 올리겠다는 얘기로 5년 후면 현재보다 50~60%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안 후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5년 내에 올리겠다"고 했다.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60% 이상 높아지게 된다.
◇노조 창구 단일화·타임오프는 입장차 커
그러나 다른 사안에 대해선 세 후보의 입장이 엇갈렸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박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원칙을 유지하되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도 "문제점은 개선해야 하지만 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폐지하고 노사가 자율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에 한도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내년에 면제 수준을 재조정하자"고 했고 안 후보도 "제도 폐지보다는 내년 재조정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말고 노사가 자율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박 후보는 "2020년까지 연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임기 내 연 20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캐디·보험모집원 등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해 박 후보는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단결권·교섭권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청년의무고용제에 대해 박 후보는 필요 시 한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했고, 문·안 후보는 공공기관·대기업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