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대(56) 행정2부지사가 지난 7월 10일 경기북부 수장으로 취임한 지 100여일이 지났다. 최 부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잇따라 발생한 태풍, 폭염 등 각종 재난현장과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경산 출신인 최 부지사는 기술고시 1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건설본부장, 파주시 부시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두루 거쳤다. 최 부지사에게서 경기북부의 어제, 오늘, 미래를 들어봤다.
―취임 후 100일간 경기북부를 돌아다녀보면서 느끼신 소감은.
"경기북부는 DMZ, 한탄강 주상절리 등 우수한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곳이며, 미군 반환공여지(168㎢) 등 개발공간이 넘쳐나는 곳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면서도 국가정책에 따른 각종 규제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도로보급률은 0.96(전국 최하위인 17위)으로 SOC 낙후가 심각합니다. 경기북부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각종 규제 완화와 SOC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 발전의 중심축은 경기북부'라고 말해왔지만 실제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김 지사 취임 후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켰다고 할 만한 것은 뭐가 있나요.
"주민생활 편의시설 및 주택, SOC등 각종 기반시설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6년 대비 2012년 현재를 비교해보면 인구는 274만명→318만명, 도로 확충 3300㎞→3506㎞, 주택보급 83만7000호 보급률 99%→106만2000호 보급률 1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인가요.
"경기북부 반환공여지는 29개소로서 활용가능한 반환공여지 19개소를 대상으로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홀링워터와 동두천 캠프 님블 반환기지에 도로, 공원, 하천의 기반시설이 추진됐으며, 올해 말 의정부 캠프 시어즈의 광역행정타운 준공, 캠프 에세에욘과 동두천 캠프 님블 반환기지에 을지대와 침례대가 각각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환공여지는 열악한 기반시설, 국방부의 높은 토지가격과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민자유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에 뒤늦게 SOC 사업을 벌이면서 많은 부분이 민자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료도 남부보다 비쌉니다. 민자가 불가피하다면 도로 이용료는 남부 수준으로 맞춰줘야 할 것 같은데 경기도의 입장은.
"2007년 개통된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민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비해 통행요금이 2.5배 높은 수준입니다.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통한 통행료 조정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북부에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포천은 1.02배, 서울~문산은 1.14배 수준입니다. 앞으로 도로사업은 악화일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민자유치를 통한 조기구축 필요성도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재정도로와의 요금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민자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이 예상승객의 15%도 안됩니다. 도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나요?
"의정부경전철의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적용이 필요하며 통합환승할인 적용시 통합환승손실금이 매년 110여억원 발생 예상되므로 1년간의 운영실적을 분석해 통합환승할인 적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희상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지자체 추진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발전 종합계획은 뭔가요?
"도는 경기도 종합계획(2012~ 2020)을 만들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경의권역(고양, 파주), 경원권역(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동부권역(남양주, 구리, 가평)으로 나눠 전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경의권역은 고양일산·장항·김포한강·(상암)디지털방송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파주를 통일경제특구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원권역은 동두천·양주·의정부를 반환공여지 개발을 통해 신발전거점으로 개발합니다. 또한 동부권역은 경기·강원 여가관광벨트로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요?
"경기북부 지역은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중첩규제 등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낙후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첩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등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등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