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에 맞춰 해체하기로 돼 있는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수 있는 '연합 지휘 기구'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구는 현재 한미연합사의 핵심인 작전 지휘 기능을 갖춘 '미니 연합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4일 미 워싱턴에서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전작권 이양 후 한·미 동맹(군) 지휘 구조를 연구하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올 연말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에 대한 연구를 마친 뒤 이를 곧바로 한·미 연합 훈련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를 담당하는 별도 전구(戰區) 사령부를 두게 된다"며 "두 사령부의 지휘 체계를 일사불란하게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위(上位) 기구를 따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수년간 연합사 해체 이후 연합 공군사령부와 동맹군사협조단 등 협조 기구를 통해 연합 작전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을 해 왔으나, '협조 기구'만으로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급변 사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데 양국 정부가 최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사의 장점을 살리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두 작전 지휘 구조를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는 기구가 무엇이 될지 연구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방침과 전시(戰時)에 한국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연합사 작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조직이 슬림화된 '미니 연합사'가 탄생할 경우, 2015년 전작권 이양의 실질적 의미와 작전 지휘 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