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 장기적 연금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내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전망을 알려달라"고 묻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노후보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전 이사장은 그러나 '보험료 인상 불가피' 발언이 국감장에서 논란이 되자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국회 등에서 합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이란 국민연금의 제도 지속성과 재정 안정을 위해 5년마다 재정을 추계하고 보험료와 수령시기, 수령액 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민연금 법정 보험료율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9%였으나 초기에 제도 수용을 위해 5년씩 각각 3%와 6%를 적용하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로 유지되고 있다. 내년 재정계산에서 법정 보험료율 조정이 결정되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요율이 인상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전 이사장의 발언은) 오는 2060년으로 예측되고 있는 기금소진 방지와 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재정계산에서 보험료 인상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