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9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재진출을 확정한 이후 "우리도 일본처럼 6~7년마다 주기적으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18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를 넘는 149개국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지난 1996~1997년 비상임이사국 활동 이후 두 번째 안보리 진출이다. 반면 전범국(戰犯國)인 일본은 6~7년을 주기로 지금까지 10차례 안보리 이사국을 지냈다.
독일은 5차례, 이탈리아는 6차례 이사국을 역임했다. 이 밖에 브라질이 9차례, 콜롬비아가 7차례를 기록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도 각각 7차례 이사국을 맡았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이며, 연임은 안된다. 이 나라들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안보리에 진출할 전략을 세우고, 안보리에 재도전해왔다. 일본은 아시아 몫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6~7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차지해 온 반면 우리는 15년 만에 재진출한 것이다.
1996~1997년 주(駐)유엔대사로 안보리에서 활동했던 박수길(79) 유엔한국협회 명예회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안보리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전 세계 안보 이슈를 다루는 곳"이라며 "일본처럼 6~7년마다 안보리에 들어가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안보 문제에 대해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면서 틈만 나면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파고들어 국제적 발언권을 높여왔다. 외교부 당국자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보리에 주기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안보리에 재진출함에 따라 북한에 의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이 된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사실상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국제 분쟁의 조정·해결 ▲분쟁지역에 군대 파견 ▲침략자에 대한 경제 제재, 무력 사용 승인 ▲전략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 ▲유엔사무총장 임명 권고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핵은 물론 시리아 학살 사태까지 국제 현안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만큼 한반도 위기 시 신속한 국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재진출을 통해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기회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중·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상승한 국력을 바탕으로 안보리 일원이 된 한국의 발언권과 입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