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세 후보들의 공약이 속속 나오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지난 11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4일 공약을 내놨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이달 안에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단 세 후보 모두 일감 몰아주기나 공정거래법 위반, 골목상권 침해 등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놓고서는 세 후보의 시각차가 크다. 세 후보 모두 기업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늘리기를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당장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기존 순환출자구조 해소나 지주회사 규제강화, 금산분리 강화에는 박 후보와 문·안 후보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 야권 후보인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반면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 불공정 행위에는 한 목소리
세 후보 모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의 경우 대기업의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계열사간 부당지원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제제 및 과세 강화, 안 후보는 과세 강화 및 부당이익 환수를 제시했다.
대기업 총수의 배임과 횡령의 경우 박 후보와 안 후보는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집행유예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자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유죄 판결시 경영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세 후보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박 후보는 부당 단가인하에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고 공정거래법상 중대범죄의 경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집단소송제나 국가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서 총수나 임원의 지시가 드러날 경우 총수나 임원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세 후보 모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재벌 계열회사의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지배구조 개혁은 문·안>박
그러나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세 후보의 입장이 다르다. 야권 후보인 문·안 두 후보는 강력한 지배구조 개혁안을 내놓는 반면 박 후보는 두 후보와 비교하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문 후보는 우선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신규 순환 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기한 내 순환 출자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순환 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고 했다.
이는 일단은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보고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한 해소 명령을 내리겠다는 안 후보에 비해서는 더 강력하다.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순환출자구조 형식의 기업들은 당장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문 후보는 10대 대기업 집단의 경우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안 후보의 경우 재벌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재벌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개혁을 1,2단계로 나눠서 우선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Si-Fi)부터 우선 계열분리를 명령하고, 일반 기업들은 자구 노력이 부족할 경우에만 2단계 조치로 계열분리명령을 내린다는 방안이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재벌 계열사를 쪼개는 만큼 문 후보의 정책보다 강력하다. 또 안 후보는 문 후보와 달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 강화나 지주회사 제도 강화는 두 후보가 생각이 같다. 두 후보 모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도 현행 9%에서 4%로 낮추고, 보험·증권 등 비은행 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모기업의 자회사 지분 보유율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각각 올리겠다고 했다.
반면 박 후보는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출자는 금지하지만 기존 출자는 인정해 주자는 입장이다. 지주회사의 규제 강화와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금산분리 강화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이슈에 대해 문·안 두 후보보다 다소 신중한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달 중 발표 될 공약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더 강력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