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연결해서 대륙 연결할 것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중소기업들의 대북 진출을 통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고 1만개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해 9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통한 대륙으로의 철도 연결과 북한을 통한 자원·에너지 확보, 북방농업협력 추진 등 북방경제 3대 사업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의 통일외교포럼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포럼(이하 선순환 포럼)'은 9일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제목의 정책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선순환 포럼은 북방경제 3대 추진 기조로 ▲북방경제영토 확대로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 제공 ▲서해안·동해안·접경지역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 ▲개방형 발전을 통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2막 개막 등을 꼽았다.
◆ 남북 경제협력으로 성장률 1%P 끌어 올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 올리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3%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북방시장에 진출하면 경제성장률을 최소 1%포인트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 11만개(제조업 기준) 중 10%인 1만개 중소기업만 북방 시장에 진출하면 총 9만명(회사 당 9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는 분석을 기본틀로 하고 있다.
선순환 포럼은 "개성공단 확대, 중소기업 전용임가공 단지 조성, 나선특구 및 황금평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경협의 경우 정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남북 합의 사항을 국제규범 수준으로 위상을 격상시켜 이를 준수화도록 의무화시키는 경협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선순환 포럼은 구체적으로 "남북경협 제도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남북경제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며 "남북경협 제도화를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상시 조직을 개성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서해 지역을 광역 경제권으로 묶는 방안도 내놨다. 인천과 중국, 북한의 해주·개성을 잇는 삼각경제협력지대를 축으로 중국과 한반도 서해에 이르는 환황해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반도의 동해안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환동해 경제권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남북 접경지역을 경제ㆍ문화ㆍ역사ㆍ관광ㆍ환경생태 등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 철도 연결 통한 대륙진출
북한으로의 육로 연결을 통해 북방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대륙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해 및 동해 등 남북간 육로 통행을 재개해 여객과 화물 운송수단으로서의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북방의 자원과 에너지 확보를 통해 '북방 자원·에너지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관(PNG) 연결 및 전력계통 연결 사업과 연계한 북한철도 노선을 현대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포럼은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자원협력을 확대해 나진항, 청진항 등을 동북지역 자원협력의 물류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북방 농업협력을 추진해 남북 농업을 살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남북 공동영농 및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농업 전문 인력 및 기술교류, 양묘장ㆍ사방 및 조림ㆍ병충해 방제 등의 종합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포럼은 "한반도 식량 안보를 위해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 중심으로 북방농업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며 "러시아 극동 연해주 등 한반도에 근접해 있는 북방지역의 토지를 빌려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농업기술과 자본을 결합한 해외농업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