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지하철 1호선과 함께 개발연대의 3대 국책 SOC 중 하나로 추진됐었다.
수자원의 확보와, 공업의 고도화 및 국토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확실한 버팀목이 되었다.
소양강댐은 한강의 기적을 대변한다. 착공한 1967년 142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GNP가 , 완공된 1973년 404달러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만2778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댐 유역에는 많은 아픔을 남겼다. 수몰로 고향을 떠난 농민들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했고, 주변지역에 남은 주민들도 교통두절로 육지 속의 섬에 고립됐다. 엄청난 저수량이 초래한 기상변화의 폐해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보상은 있었지만 불충분했다.
이제는 소양강댐의 존재 이유와 역사적 기여를 재조명하고,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강원발전연구원 전만식 이영주 연구위원과, 황규선 부연구위원은 "댐으로 인한 피해와 아픔을 전향적으로 치유하면서 국가와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3번째 다목적댐
소양강댐은 1967년 4월 15일 착공돼 1973년 10월 15일 준공된 동양 최대의 인공저수지다. 당초 콘크리트 중력식으로 설계됐다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비용 절감과 안정성을 이유로 사력(砂礫)댐을 제안해 채택됐다. 1965년 섬진강댐, 1970년 남강댐에 이어 3번째로 건설된 다목적댐이다.
소양강댐은 북한강에서 12㎞ 떨어진 소양강의 물길을 막아 만들어졌다. 높이 123m, 제방 길이 530m, 저수량 29억t이다. 5억t의 용수 조절 능력, 12억t의 농공업용수 공급능력, 시설용량 20만㎾의 수력발전 등 다목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수면 넓이가 70㎢, 유역 넓이는 2703㎢에 달한다. 하류 춘천에서 상류 인제까지 수운이 가능하며, 관광산업에도 많은 보탬을 줄 수 있다. 2010년에는 여수로가 만들어져 치수 능력이 한층 보강됐다.
소양강댐은 경제발전을 상징한다. 역으로 경제발전의 그림자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댐 건설로 50.21㎢의 면적이 수몰됐고 '육지의 고도(孤島)'가 생겨났다. 고향을 떠난 사람은 1만8546명(3153 세대)이다. 수몰지 중 농경지가 51.9%(논 1941㏊, 밭 666㏊)였다. 이주민에게는 대물보상 위주의 1회성 보상이 전부였고 낯선 곳으로 이주해 생활해야 했다.
수몰 주변지역 주민들은 평상시의 교통로가 끊기는 교통두절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양구군 주민들은 춘천~양구 47㎞였던 이용도로 거리가 춘천~홍천~신남(인제)의 84.6㎞로 2배 멀어졌다. 특히 신남~양구 일대는 도로여건이 안 좋아 육지의 고도로 전락하면서 지역경쟁력이 약화됐다. 기상변화, 교통, 냉해, 탁수 등으로 연간 894~1054억원(2006년 기준)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연간 7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편익과 피해를 배분해야
따라서 이제는 댐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피해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댐 상·하류의 화해를 도모하고, 댐을 지역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우선 수혜자의 비용부담 원칙을 적용해 댐 주변지역 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을 통해 댐 주변지역 생활환경정비, 생산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하류의 수혜자 등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상·하류간 경제적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더불어 댐이 갖는 잠재력을 개발해 소득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 여가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댐의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확충하고,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로 삼고 있다.
소양강댐의 수변공간을 가꾸고 보전해 수영, 수상스키, 캠핑, 하이킹 등 휴식공간과 다양한 레저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은 춘천을 중심으로 실시돼야 하며, 양구군 인제군으로 대상을 넓혀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용도변경을 위한 계획과, 친환경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원발전연구원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