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한 노다 총리 "독도도 일본땅, 센카쿠도 일본땅"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일 일본이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친한파로 알려진 마에하라 세이지 전 정조회장을 국가전략상에, 친중파로 알려진 다나카 마키코 전 외상이 문부과학상에 임명하는 등 각료 18명 중 10명을 대폭 교체해 최근 빚어진 한국·중국과의 외교갈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다 총리는 이날 개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우리나라(일본)의 역사상· 국제법상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제사법기관에서 흑백을 가르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틀림없고, 현재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며 "따라서 '영유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며 주도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지금까지 ICJ에 제소하려고 한 적도 없고, 제소 움직임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다 총리는 “만약 중국이 ICJ에 제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센카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하겠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의 주장을 듣고,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