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I] "올해 道稅 징수 목표보다 3000억 감소 전망"

올해 경기도의 세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2000억~3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비 지원 확대, 대규모 사업의 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 19일까지 도세 징수액은 3조211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79억원이 줄었고, 올해 전체 목표 7조1333억원의 4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주택 거래가 감소해 도세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9만623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만2042건보다 27.1%가 줄었다. 또 하반기에 3만4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가계 부채 등의 이유로 실제 입주가 불투명하고,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하반기 주택 거래가 20~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세출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군과 교육청 지원경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6조1304억원으로 작년의 5조7832억원보다 3922억원이 늘어났다. 복지비도 3조7965억원으로 작년의 3조4115억원보다 3850억원이 증가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세 확대를 위해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는 10%로 인상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 비율은 5%에서 3.6%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