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해도 실업급여 못받는 근로자 406만명…고용보험 사각지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406만명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17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3월 기준 고용보험 적용대상 1464만명 중에서 실제 가입자는 72.3%인 1058만명에 불과하고 27.7%인 406만명은 미가입자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들 406만명은 고용보험 강제 가입 대상인데도 아직 미가입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여기에다 공무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278만명),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684만명)를 더하면 1369만명(국내 전체 취업자의 56.4%)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995년 도입한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과 가사서비스업, 특수고용형태근로자(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감면 ?자영업자, 농어민, 특수형태근로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와 수급기간 확장 ?실업부조 같은 보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