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학교시설 개선사업 '올스톱'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대립으로 춘천지역 학교들의 시설개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기한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이미 배정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시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대립으로 인해 매년 2월 지원되는 교육경비 심의 및 지원이 이달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춘천교육지원청은 21개 사업 32억원을 요청했으며, 춘천시는 확보된 교육경비 예산 12억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경비 지원이 계속 지연되면서 체육진흥기금과 교육청 예산, 시비 등 11억원이 투입돼야 할 춘천중 인조잔디구장 사업은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청이 춘천시에 요청한 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교육청 예산부족 등으로 이월됐다. 하지만 올해 교육경비 지연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시비 2억원과 교육청 및 학교 자부담 등 7억8000만원 규모의 전인고등학교 급식소 신축 사업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대안학교인 전인고교 급식소는 교실 1개 규모에 불과한 데다, 조립식 패널로 돼 있어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와 토요돌봄서비스 등의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지연되면서 대상 학교를 줄이거나 프로그램 수가 조정됐다.

춘천시는 "교육청은 80%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하지 못하겠다면 그 예산을 교육경비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춘천교육지원청은 "무상급식과 교육경비는 별개의 것으로, 춘천시가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비 지원을 확정해야 시설투자 사업 등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