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재정감축 위해 부자·대기업에 세금 부과

프랑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부자와 대형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이날 72억유로(87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세금 부과안이 담긴 2012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130만유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에 총 23억유로 규모의 일회성 세금을 매기고, 대형 은행이나 에너지그룹에 대해서는 11억유로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임기를 시작한 올랑드 대통령은 "부자들은 프랑스가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몫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올랑드 정부는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2%를 차지했던 재정적자를 올해 4.5%까지 줄이고, 내년에는 3%에 맞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석유 관련 분야에도 5억5000만유로 규모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 세금으로 석유 관련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정유사나 일반 주유소 할 것 없이 모두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관련 업계가 예상치 못한 큰 수익을 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세율은 평균 석유 관련 주식 가치의 4%로 매긴다. 제롬 카위작 프랑스 예산장관은 "이는 원칙적으로 일회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