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법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Obamacare·Obama+Healthcare)'가 전날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제도가 미국의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8일(현지시각) CNBC는 이번 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지급 문제로 비용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 개혁안이 시행되면 지금껏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3200만명의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들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회사 부담으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또 직장에 다니는 미국인들이 한 달 평균 300달러 안팎의 보험료를 내는데 반해 자영업자의 경우 1000달러가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해 이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건강보험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공화당과 26개 주 정부,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소송을 내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미국의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많은 종소기업들이 도산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관련 칼럼니스트인 래리 쿠드로는 "기업들은 직원들을 해고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용시장이 악화돼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된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비난하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즉시 건강보험 개혁안을 폐기시키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