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정국의 핵심 뇌관 중 하나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위헌 판결'이 이번 주 중 터진다. 대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공화·민주당, 보수·진보 진영 간 격렬한 논쟁과 정치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주요언론들은 "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 위헌 심리 결과를 이르면 25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9명의 대법관은 심리를 끝냈으며, 현재 판결문 작성도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사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야심작'으로 선택했던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는 "3200여만명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밀어붙여 2010년 3월 이 법안에 서명했지만, 26개 주 정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오바마는 지난 4월 "의회에서 절대다수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된 법을 뒤집는 기이한 일을 대법원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하지만 건보개혁법 반대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국가가 개인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라면 브로콜리·아스파라거스 구입도 의무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 정치권과 언론은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은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는 확실한 보수성향이 4명, 진보성향이 4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1명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예상 시나리오로 ▲전체 위헌 판결 ▲의무가입 조항 부분위헌 판결 ▲합헌 판결 등과 함께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미루는 경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위헌 공방을 벌이면서 대선과 총선에 미칠 영향을 놓고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 부분적이라도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오바마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의 '마이너스'가 반드시 공화당의 '플러스'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도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오바마케어와 비슷한 건보 개혁 정책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WP는 "롬니와 공화당이 위헌 판결을 지나치게 활용하려 할 경우 이는 롬니의 '말뒤집기' 이미지를 부각시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