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법에 안보목적 추가… 핵무장 우려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일본 도쿄신문은 21일 “일본 의회가 원자력 기본법 2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21일 보도했다.

일본 의회가 추가한 항목 중에서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이 핵의 군사적 목적을 허용해 핵무장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은 당초 정부 각료회의가 제시한 법안에는 없었으나, 법안 수정 과정에서 자민당 소속인 시오자키 야스히사 의원이 일방적으로 해당 부분을 추가했다. 또한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할 때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지 않았다.

시오자키 의원은 아베 신조 총리 시절 관방장관을 지냈으며 국수주의적 성향을 띤 인물이다. 시오자키 의원은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 관점에서 이해해야 일본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지식인들은 일본 의회의 법 개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 박사 등이 창설한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핵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