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어울림홀에 모인 주요 중국 교민 단체장들과 중국 동포 주요 언론사 대표 등 27명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각종 범죄 유형을 예로 들며 "예컨대 이 경우 형벌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질문에 뚜렷한 답을 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 추방이나 출국 부분은 경찰 업무가 아니라 출입국관리소 업무라 정확한 기준은 우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 입건됐다 하더라도 각 지역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국 동포 언론인은 "우리에게도 위기의식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술을 먹고 누구를 때리면 감옥에 간다든지, 강도짓을 하면 강제 추방을 당한다든지…. 처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수일 내에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