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보완해 오는 1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6월 확정'에 긍정적인 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추가지정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 일부의 부정적 기류가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경부가 강원도에 요구한 보완 사항은 ▲동해 북평지구의 재원확보 대책 ▲강릉 구정지구의 의료·교육기관 확충 ▲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 등 2개 지구의 외자 유치 ▲삼척 근덕지구 제척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7일 해당 회의를 열어 보완계획을 수립, 11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삼척 근덕지구가 제척될 경우 총 5개 지구 14.67㎢에 1조9504억원(국비 5.9%)이 투자될 예정이었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면적과 개발비용이 줄어든다.
지난 3~5월 실시된 정부의 평가에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신청지 4곳 중 가장 높은 점수인 60.8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기준으로 정한 점수는 60점이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정이 당연하다. 또 11일까지 제출할 보완계획서는 정부의 요구에 맞출 예정이어서 재평가를 한다고 해도 기존 점수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보완계획이 11일까지 제출되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6월 내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도 판단이다. 추가지정이 늦어질 경우 12월 대선정국,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새 정부의 정책 수립, 지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 개각 등으로 인해 내년 6월까지도 지정을 장담하기 어렵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장기 미해결 현안'으로 남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래서 강원도는 '6월 내 확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