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과 같은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은 민간 자본이 투입된 고속도로에서도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장밋빛 수요 예측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해 주고 나서, 개통된 뒤 입은 손실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구조가 똑같기 때문이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계약에 의해 건설된 민자고속도로는 총 9개 구간으로 정부는 최소수입운영보장제(MRG)에 따라 지난해에만 2812억원의 운영손실보전금을 운영사에 지원했다.
가장 대표적인 도로가 인천공항고속도로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당초 예상교통량은 연간 9만5920대였지만 지난해 실제교통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5만1815대였다. 실제 수입은 예상수입 2524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29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862억원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부산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연간 7만131대에 2564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지난해 교통량은 2만3561대, 수입은 1259억원에 불과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도 당초 교통량이 4만8228대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통량은 절반인 2만3561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수입도 예산수입(698억원)에 크게 모자라는 31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