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소비세(消費稅) 인상 문제를 놓고 심각한 혼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집권 민주당 최대 계파인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郞) 전 대표 그룹 소속의 내각과 당 고위 간부 30명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의 소비세 인상 법안에 반대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일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 증세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혀 법안 처리를 놓고 두 세력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다 내각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10%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다 총리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선진국 최악의 국가 재정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 외에 대안이 없으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 100여명을 거느린 오자와 그룹은 중의원 표결에서 법안을 무산시키고 '내각 타도 운동'을 벌여 존재감을 보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과 약속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민심은 민주당을 떠날 것"이라며 노다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을 무산시킬 때까지 탈당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