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발전이 삼척시 근덕면 일대에 조성하려는 복합에너지 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삼척시와 동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척시는 동부발전이 강원도 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방재산업단지(24만평, 79만㎡)가 한수원의 원전 부지여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동부발전은 원전 부지에 포함된 부분만 매각하고 인근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불가' 답변
삼척시는 21일 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삼척 방재산단의 원전부지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이라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느라 공개가 어려웠다"며 "한수원에 방재산단이 원전부지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방재산단 부지 전체가 포함됐고 확정된 부지는 변경이 불가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삼척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방재산단 전체 지역을 포함한 근덕면 일대 약 330만㎡를 신규 원전부지로 확정하고, 현재 정부의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이어 예정구역 지정고시 이후 용지매수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공사 등 본격적인 건설이 착수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삼척시에 "확정한 원전부지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념해 달라"고 회신했다.
방재산단 부지가 원전 부지에 포함되었는지를 묻는 삼척시의 질의에 한수원이 공식적으로 답을 한 것이다.
삼척시는 "방재산단 부지가 원전부지에 포함된 만큼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한수원과 동부발전에 동시에 MOU를 해줄 수는 없다"며 "방재산단 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한 이상 더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를 조성 중인 삼척시는 방재산단 일대에 원자력발전소, 제2원자력연구원,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 원전 기자재 기업체 유치 등을 통한 '원자력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함된 부지 빼고 추진
동부발전은 삼척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방재산단 부지 중 원전에 포함된 부분을 한수원에 매각하고 인근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부발전은 "한수원이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부지에 방재산단이 포함되면 그 부분만 매각하면 된다"며 "지난 1월 방재산단 인접 부지인 근덕 동막지구 178만여㎡(약 54만평)를 대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강원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전 부지에 포함된 방재산단을 한수원에 매각하더라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동부발전은 삼척시가 매매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중도금까지 지불한 적법한 방재산단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특히 삼척시가 동부와의 MOU 체결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방재산단 원상복구와 근덕 동막지구에서 다른 곳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부발전은 "삼척시의 주장들은 동부발전의 사업 참여를 가로막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14조원이 투자되는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시설, 폴리실리콘 생산단지 등이 조성되면 삼척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