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학교폭력이 유관기관들의 협조체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 춘천지방검찰청,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위원장 최두영 행정부지사)'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강원도는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 등 16개 과제 33개 사업을, 교육청은 학생보호 인프라 확충 등 21과제 53개 사업을 제시했다. 또 강원지방경찰청은 청소년유해환경정화 등 3개 과제 3개 사업을, 춘천지방검찰청은 고위험가해학생 통합적 위기관리 등 3개 과제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 따르면 강원지역 학교폭력은 확인된 것만 2009년 177건, 2010년 262건으로 늘고 있다. 폭력 유형의 67.2%는 신체폭행이 차지했고, 금품갈취(17.3%), 집단따돌림(3%), 협박(2%) 순이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4.3%, 중학교 42.6%, 고교 53.1%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이 줄지 않은 것은 현실적인 대안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 689개 학교 가운데 학교폭력 전문 상담인력은 213명에 불과하다.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전학 이외는 다른 방도가 없고,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망 미흡 등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은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편 올 1월 1일부터 학교폭력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이달 초까지 강원도에서 72건의 학교폭력으로 4명이 구속되고 291명이 불구속됐으며 123명이 훈방조치됐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적발된 학교폭력은 규모면에서는 지난 6일 춘천에서 검거된 6개 학교폭력 서클 122명이 가장 컸다. 지난달 2일에는 여고생 13명이 후배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소위 일진 학생 3명이 구속됐고 103명이 불구속됐으며 16명은 훈방됐다. 단순폭력의 경우 112명이 불구속, 15명이 훈방됐으며 죄질이 나쁜 갈취폭력은 1명 구속, 76명이 불구속, 12명이 훈방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70여일간 학교폭력 단속 활동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생들의 인식변화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 등을 가장 큰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범죄예방 교육 내실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과 관련 가해 학생을 중심으로 선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