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의로운가
이정전 지음|김영사|324쪽|1만4000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우리는 '시장과 경제의 정의'에 대해서도 과감히 문제의식을 던지고 답해줄 책이 필요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등을 지낸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듯 이 책은 이를테면 '정의란 무엇인가'의 한국식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청년실업과 대학등록금, 부유세 도입 등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저자는 시장과 정의라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울 것만 같은 두 잣대로 들여다본다.
발상이 빛나는 대목은 책의 후반부다. 저자는 1인당 국민 소득과 행복 사이에도 일종의 '경제성장 효용체감 곡선'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한다.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달러 이하일 때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개인의 행복지수도 높아지지만,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늘더라도 개인의 행복이 별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행복의 역설'을 통해 저자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 확충을 지지하고, 부자들은 존경과 명예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