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가 2015년 현재의 약 2배로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아시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군사정보 분석기관인 'IHS 제인스'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중국 국방 예산이 지난해 1198억달러에서 2015년 그 2배인 2382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2012~15년까지 연평균 18.75% 증가한다는 얘기다.
IHS는 2015년 중국의 국방비가 아시아 제2의 군사대국인 일본 국방비의 4배에 달하고, 아시아 지역 차하위 12개국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차하위 12개국의 국방비 총액은 중국 국방비보다 약 57억달러 적은 2325억달러로 추산됐다. IHS는 중국이 앞으로 병력을 계속 줄여나가는 대신 군 장비 현대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라지브 비스와스는 "중국은 전체 예산 중 점점 많은 예산을 국방에 쏟아부을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켰다"고 말했다. 또 같은 기관의 아·태 책임자 새라 맥도월은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집중 정책에 자극받아 군비 증강에 나설 것"이라며 "역으로, 그동안 중국 군비 확대가 미국의 태평양 중시 정책을 촉발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6일 호주 시드니 국제법센터의 벤 사울 교수의 말을 인용, "중국의 군사력 강화엔 호주도 긴장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자국에 대한 명백한 외부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면 다른 나라들은 군사력을 외부로 투사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보도했다. 인도 체나이 중국연구센터 책임자 D S 라잔은 "중국이 '평화적 부상'이란 자국 이미지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방 예산을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비 급증을 현실화한다면 주변국들은 큰 우려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베트 소요 사태 평정을 위해 중국군이 현지에 대거 배치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의 활동이 강화되면 인도는 물론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군사적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아시아 각국을 군비 경쟁으로 몰아갈 것이며, 베트남·인도네시아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뛰어넘는 군비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측은 이런 예상을 일축한다. 상하이 정법대 니러슝(倪樂雄) 교수는 "IHS의 예측은 과장된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미국 정책에 맞춰 '중국위협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산하 국방대학의 마강 교수도 "IHS 제인스가 추산한 연평균 18.7% 증가는 근거가 없는 순전한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0~2009년 국방비가 연평균 12% 증가했으며, 지난해 리자오싱(李肇星)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격) 대변인은 그해 국방 예산 규모를 915억달러로 발표했었다.
중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의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천빙더(陳炳德) 중국군 참모총장은 "중국의 군사적 하드웨어는 미국이나 다른 군사강국들에 비해 20년이나 뒤처져 있다"며 강력한 군 현대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중국은 2011년 자국 국방 예산이 GDP의 1.5%에 불과해 미국(4.8%)이나 영국(2.75%)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두자릿수 국방비 증액을 당연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다음 달 초 전인대에서 발표될 올해 국방 예산 규모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