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지휘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국방개혁법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동성 의원과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은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군조직법 등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동성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충분히 논의해온 만큼 2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반대가 만만치 않아 표결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원유철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안보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처리가 바람직하다"며 국방개혁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종료된다. 국방위 전체 회의가 13일 한 번 더 잡혀 있지만 여야 간사 모두 "13일에도 처리는 어렵다"고 했다.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는 있지만 현재 여야의 태도로 볼 때 18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도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이후 여야 의석구도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도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은 6월 (19대) 국회 때 논의해도 괜찮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법안은 군 인사와 작전권을 통합하고, 육·해·공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해 군을 전투 중심의 효율적 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기자와 만나 "마지막까지 국방개혁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