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자들 '버핏룰' 따라 실효세율 30% 물 듯

미국의 백만장자들에게 물리는 실효세율이 최소 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각) 미 상원에서 소개된 '버핏룰' 때문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버핏룰 세재 법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어 11월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통해 빈부 간 실효세율이 불공정하다고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버핏룰은 앞서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 자신의 비서보다 실효세율이 적다는 점을 들며 돈을 더 내겠다고 주장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백악관 측은 버핏룰을 통해 전체 조세 수입을 400억달러 증가시켜 연간 500억달러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산층보다 세율이 낮은 미국 백만장자 9만4500명이 이 세금을 내야 한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정책이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해 좌절했다"며 "하원 공화당원들은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조세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