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이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까지 올리는 내용의 고용정책 공약을 31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6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49.4%(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며, 정규직의 54.8%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35% 안팎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은 모두 큰 재원이 필요한 것들이다.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파견근로자나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 등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큰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열거하는 단계"라며 "소요 재정과 재원 마련 방법은 보편적 복지와 1% 부자 증세 등의 공약을 총망라해 3월 초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당연히 추가 재원 투입이 요구되겠지만 일단 현재도 기업에 주고 있는 각종 고용 관련 지원금이나 세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축소 등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