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 내 토빈세 도입에 대해 거부 의사 밝혀

영국이 유럽연합(EU) 전체적으로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거래세란 단기적인 외환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고 세금수입을 늘리는 용도로 활용된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지 않는 한 영국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캐머런 총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데 이를 먼저 도입하자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금융거래세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세 제도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세수(稅收)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해 초 가진 새해 연설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꼽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은 자국의 금융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 동안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반대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왔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만약 프랑스가 그토록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를 원한다면 EU 전체가 아닌 프랑스 독자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