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은행 규제를 강화한다. 소매금융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하고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높이는 등 금융기관에 대해 좀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19일(현지시각) AP에 따르면 영국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영국 은행독립위원회(ICB)가 권고한 금융 규제 개혁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에는 일반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투자은행 업무를 병행할 경우 파생상품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 일반 예금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매금융업을 맡는 금융기관은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Ⅲ 협약'의 기준치인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도 7%인데 이보다 더 조이겠다는 것이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규모가 큰 기관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위기의 위험을 줄여 연간 95억파운드의 경제적 이득이 생길 것"이라고 개혁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아직 세부사항들이 모두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단 오는 2012년 상반기 중 법안을 발의하고 2015년까지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독립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2019년부터 발효된다.
영국은 과거 대형 모기지(담보대출)은행인 노던 록(Northern Rock)과 로이드 뱅킹 그룹(Lloyds Banking Group),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등 대형 은행의 부실화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층 엄격해진 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35억파운드(한화 약 6조3500억원)에서 최대 80억파운드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에서는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억파운드의 자금을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 HSBC는 주요 업무지역이 아시아인만큼, 이참에 아예 홍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