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해군훈련 강화해 中어선 심리적 압박"

김관진 국방장관은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군·해경의 해상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해군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군 수뇌부에 지시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12~15일 호주를 다녀온 김 장관은 귀국 직후 해군과 해경의 정보 공유 체계를 점검했으며, 이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함정과 지상 레이더 기지 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첨단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를 갖춘 해군은 해상에 중국 어선 등을 감지하면 이를 해경에 알리는 역할을 맡아왔다.

김 장관은 또 해군이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을 돕거나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선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고 이들의 불법 조업 행위는 안보가 아닌 치안 영역이기 때문에 해군이 직접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군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영해 내 해군 기동훈련을 강화하면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에 심리적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은 군함을 동원해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