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유치원과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무교육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고교 의무교육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최근 확정한 '2012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의무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김상곤 도교육감은 12일 주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방식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지만 영유아 교육·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무상급식은 교육청 차원에서 적절히 판단할 수 있지만 수업료 지원이나 교과서대 지원 등은 정부차원에서 선거법 등의 문제를 감안해 엄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고교 의무교육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먼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데다 예산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입법화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의원은 "중학생 99%가 고교에 진학해 사실상 의무교육이 된 상황에서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과 달리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직원, 비정규직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은 수업료와 급식비로만 연 300만원 가까이 자기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고교 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을 교육청에 제안했고, 김 교육감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의무교육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정책기획 부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고교의 경우 급식비 지원과 체험학습비 지원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유치원 및 고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상곤 교육감의 생각"이라며 "단계적으로 접근하겠지만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