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을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면서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겁니다. 순탄치 않겠지만 군산부터 기득권을 버리고 진지하게 대화한다면 통합은 이뤄질 겁니다."
새만금을 둘러싼 전북 군산과 김제·부안 그리고 금강 건너 충남 서천과의 '3+1 통합' 운동이 군산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새만금-금강권 통합추진준비위원회가 군산시민 서명을 받아 통합을 촉구하는 건의를 군산시에 내면서, 시가 서명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군산시는 12일 "통합 건의 서명부에 대한 열람과 검증을 마친 결과, 서명자 7310명 중 4969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판정됐다"며 "건의에 필요한 주민 수(4233명·유권자 50분의 1)를 확보한 만큼 이번 주 중 통합에 찬성하는 시 의견을 붙여 전북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시 담당자는 "정부가 주민 자율의사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나설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증폭시킬 수 있어 시는 통합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데 충실하겠다"고 했다.
군산에서는 '3+1 통합'을 위해 군산상의 등 8개 단체가 지난 10월 통합추진준비위를 발족,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시민 서명을 받았다. 준비위는 홍보 전단에서 "우리는 새만금시 군산구민입니다"는 구호를 내걸면서 통합시 명칭과 청사부터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다음은 통합준비위 사무국장인 최연성 군산대 교수<사진>와의 일문 일답.
―왜 통합하려 하는가.
"행정구역은 경제권·개발권 그리고 생활권과 일치해야 한다. 새만금을 군산·김제·부안으로 분리해 개발할 수 없다. 4개 시군을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그 과실을 공평히 나누는 거다. 새만금 명품복합도시·신항·국제공항 등은 모두 함께 누려야 할 자산이다. 새만금을 상하이 푸둥지구나 톈진 빈하이신구처럼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만들려면 규모도 갖춰야 한다. 군산-장항 대교, 새만금 철도 및 내부간선도로 등이 완성되면 4개 시군은 같은 생활권의 한 동네가 된다. 물론, 통합으로 지자체 간 중복투자를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
―김제시와 부안군이 새만금을 3분의 1씩 나누자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새만금 산단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지 않고 있어, 향후 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장을 짓고 등록하려면 지번부터 갖춰야 한다. 새만금 개발로 바다를 잃는 김제나 부안 주민들의 주장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새만금을 쪼개면 당장 명품복합도시(아리울)부터 세 시군으로 구역이 나뉘면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새만금은 큰 밑그림대로 한 구역으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돼야 한다."
―김제·부안·서천의 다수 주민들이 냉담한데.
"정치권 등의 반대에도 불구, 작년 6월 행안부 여론조사에서 김제·부안 주민의 40% 이상이 통합에 찬성했다. 세 시·군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고,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자유롭게 홍보하게 되면 과반 이상의 주민이 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 주민들이 서천군에 제출한 통합 건의가 검증 결과 유효 서명인수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김제·부안·서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세 시·군 주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 세 시·군에선 '군산에 흡수되는 통합'을 걱정한다. 군산부터 양보해야 한다. 새만금시 군산구로서 시청사와 시명칭도 과감히 넘겨줘야 한다. 군산시민들의 진심 어린 양보가 세 시·군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네 시·군의 축제를 함께 개최하는 등 주민 교류와 허심탄회한 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 여론을 키워가려 한다."
―진로가 순탄치 않을 텐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 종전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군 의원 정수도 유지되며 공무원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며 문화·교육·의료·복지 수준도 향상된다. 전주·완주 통합도 함께 이뤄지면 좋겠다."
당초 정부는 연내 통합 건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2014년 행정체제 개편을 마친다는 목표로 전국 시·군 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내년 6월 통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